정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가닥잡자 이같은 작심 발언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
'전(全)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는 뚜렷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정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자 이같은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며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환빈 환불균(患不均 不患貧, 백성은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 논어 구절)'"이라며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 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라고 했다.
또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부 여당은 이날 오후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대상의 윤곽을 확정할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