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공공의대 설립추진 중단후 원점 재논의 등 5개항 합의...파업 종료 [합의문 전문]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민주당 측이 전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별도 서명식도 곧이어 진행될 전망이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밤새 협상이 진행돼 5개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또 "9시 30분께 정부와의 합의문이 발표되는 즉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의대 정원 확대' '시민단체 추천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의료 정책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최종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전날 저녁 의협,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와 2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 만장일치로 의료계의 협상 단일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민주당과 의협 합의문 전문(全文).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