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통해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겠다고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실업수당만 받고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는 실업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프랑스 실업자들은 최대 3년간 자신이 받던 임금의 80%를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통신사인 로이터는 19일 프랑스 정부가 실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실업수당 지급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실업자들이 구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 지급이 즉각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실업자들은 월별 최소 구직 횟수를 충족해야 하고 정부가 일자리를 추천했을 때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실업자들을 감시하는 요원도 대폭 늘린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까지 600명을 당장 늘리고 2020년까지 400명의 실업자 감시 요원을 추가로 고용해 1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인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 등 주요 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실업자 압박 정책에 동의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 주요 대상인 공무원과 철도노조는 함께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실업수당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프랑스병(病) 치유에 나선 정부를 대변했다.
작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 국영철도회사(SNCF) 개혁 등을 단행했다. 그 결과 작년 4분기 실업률은 2009년 이래 처음으로 9% 아래인 8.9%로 떨어졌다. 하지만 실업률이 4.3%인 영국, 5.4%인 독일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