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는 듯한 페이스북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대인과 임차인'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이른바 '대통령의 국민 편 가르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반일(反日)', '코로나' 등 이슈를 이용해 국민 여론을 나누는 행태도 지적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정규직' 갈라친 '인국공 사태'...'비정규직-취준생' 청년들도 갈라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12일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후 인천공항은 지난 6월 비정규직 신분이었던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존 공사 소속이던 정규직과 전환 대상자인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정규직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한 정규직들은 무슨 죄냐', '힘들게 들어온 회사, 공기업 입사를 날로 먹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비정규직 측은 '고용 안정책이 빠졌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 조건 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게 평등이냐"며 "이건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35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임대인은 惡-임차인은 善?...'임대인-임차인' 갈라치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사회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갑을(甲乙)관계를 넘어 선악(善惡)나누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임차인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히려 임대인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차보호법이다"라며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 눈에는 법의 취지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았다', '코로나 헌신 의료진은 간호사들이다'라는 글을 올려 '국민 편 가르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친일(親日)-반일(反日)’ 갈라치기...反日감정은 정부가 일으키고 피해는 국민이

한국의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양국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보다는 반일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발언을 일삼았다.

특히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동학 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NO재팬'을 외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 반일운동이 유행처럼 번졌고 이로 인해 일본과 관련있는 중소기업들을 비롯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반일 감정은 고(故)백선엽 장군의 장례와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코로나 확진 이용해 '親文국민-反文국민' 갈라치기

지난달 15일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광화문 일대 코로나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환자로 집계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집중 공격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15일 당시 종로 '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확진자도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또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집회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대대적으로 확보하는 반면 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정보 조회 의로조차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2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지역 갈라치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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