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처 합동 주의보는 이번이 처음..."무심코 도울 경우라도 미국과 유엔 제재 받게 될 것"
스티븐 비건, 한국 측 외교 수뇌부와 연쇄 통화에서 합동 주의보 소개
文정부의 선 넘는 대북 지원 시도에 대한 '사전 경고'로도 풀이돼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한 산업계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국무부·재무부·상무부는 북한을 무심코 도울 경우라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전화로 한반도 정세를 공유했다. 비건 부장관은 대북 제재 공조를 당부하며 미국 정부의 이번 주의보에 대해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쪽짜리 주의보에서 “산업계는 북한의 조달 시도를 감지하고 무산시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 단체나 개인들에게, 특히 북한과의 관계나 최종 사용자를 은폐하는 제3자를 통해 민감한 기술을 이전하는 데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주의보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책임을 묻는 데 충실할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미 부처 각각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한 국제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비건 부장관이 한국 측 외교 수뇌부와 연쇄 통화에서 이를 소개한 것을 두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남북 교류에 속도를 내는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에 ‘과속 자제‘를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제재 우회로 찾기에 동분서주하며 대북지원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기만적 수법’으로 해외에서 관련 물자를 조달하려 한다고 경고하며 “무해하게 보이는 물품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어떤 물품·서비스·기술이든 북한과 최소 한 번 상당한 수입 또는 수출에 관여한 것만으로도 미국 독자 제재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사일 고체연료 생산에 쓰이는 알루미늄분말과 과염소산암모늄 등은 물론 북한 내 건설, 에너지, 금융, 어업, 정보 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섬유, 운송 산업을 운영하는 행위까지도 제재 대상이다. 북한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정부의 이번 주의보 발령에 대해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억지와 대북 국제 제재망 단속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선을 넘는 대북 지원 시도에 대한 사전 경고로도 풀이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