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법안소위 위원인 野김승희에 "남원의대 왜 반대하냐" 압박 사실 드러나
김승희 "코로나 위기에도 현 정권이 공공의대로 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고 느껴"
"文정권,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목적 달성하려는 데 정말 능해"
민주당, 당시 소위에서 "공공의대와 코로나가 왜 관련 없느냐"며 기습 표결 시도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의사들과 전면 대치 중인 문재인 정권이 올해초 1차 코로나 위기 때도 공공의대 설립 법안 국회 통과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펜앤드마이크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시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내게 '왜 남원의대 설립에 반대하느냐'고 전화까지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보건복지소위 제1차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상희 의원 외 3인(오제세, 윤일규, 인재근)의 서면동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여야 간사 협의도 없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들을 표결 처리 시도했다.
그러자 당시 통합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였던 김승희 의원은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왜 간사 협의도 없이 안건을 상정하느냐. 전례가 있느냐"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앞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소위에서 문제가 많아 반복된 논의 끝에 합의가 불발됐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시기에 쟁점이 많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급박하게 밀어넣는 것에 반대한다"며 논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전북 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대가 코로나와 관련이 왜 없느냐"며 "감염, 외상, 분만 등 의료 취약 부분을 국가가 공공영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와 밀접하냐는 얘기"라며 "솔직히 선거를 앞두고 공약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 의원들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중에 "남원에 공공의대 세우는 문제로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줄 아느냐"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남원의대 문제로 내게 전화를 하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는 식으로 전화받은 당사자가 압력을 느끼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펜앤드마이크가 2일 김승희 전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정 총리는 당시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남원의대 설립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본지에 "정 총리에게까지 전화를 받으니 '현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나를 압박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정 총리가 '남원의대는 없어진 서남의대 T.O.로 하면 되는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라"고 밝혔다.
정 총리에게 어떻게 답변했느냐고 묻자 김 전 의원은 "나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금과 같은 논의 수준과 기한을 거쳐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답했다"며 "정 총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남원의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나는 반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역임한 뒤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김 전 의원은 "회의록에 나오겠지만 공공의대는 당일 의제에서 빠져 있었는데 난데없이 기동민 소위원장이 안건으로 올려 기습 표결을 시도한 것"이라며 "당시에도 민주당이 하도 의석 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니 내가 위기감을 느껴서 거세게 항의한 끝에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내가 하도 반대하고 걸고 넘어지니까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막았다"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목적 달성을 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놀라웠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의사 파업에 관련해 보일 움직임에 대해 "정 총리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원점이란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곤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나설 것이고,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대학 하나 세우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