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 파문..."中의 홍콩 직접 통치 플랜 본격화" 비판
'삼권분립'의 원칙은 입법·사법·행정 3權의 상호 견제 통해 자의적 국가 권력 행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근대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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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사진=로이터)

캐리 람(林鄭月娥·63) 홍콩 행정장관이 ‘삼권분립’(三權分立)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반중(反中) 성향의 홍콩 민주파(民主派) 세력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홍콩은, ‘삼권분립’이 아닌, 입법부(立法府)과 사법부(司法府)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은 이들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진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표현으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삼권분립’은 한 나라의 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3권(權)으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미연(未然)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근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공고히 자리잡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캐리 람 장관은 또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와 함께 (중국) 중앙 정부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행정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우위(優位)에 있다는 의미로써, 최근 홍콩 민주파를 중심으로 전개된 ’35-플러스 캠페인’에 홍콩 시민들이 보낸 열렬한 지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재직중이던 홍콩대학에서 해임된 베니 타이(戴耀廷·56) 교수 등이 주도한 ’35-플러스 캠페인’은 올해 9월 실시가 예정돼 있던 홍콩 입법회(立法會) 선거에서 민주파 세력이 과반을 차지해 홍콩의 행정권력을 마비시킴으로써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 등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1국가2체제’ 원칙을 훼손하는 중국 정부의 각종 조치에 저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5-플러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 사이 이틀 간 실시된 범(凡)민주파 예비 선거에 당초 예상 참여 인원 17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61만3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홍콩 시민들은 ’35-플러스 캠페인’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홍콩 행정부는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감염 확산 사태를 이유로 올해 9월 실시가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를 1년 간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민주파 탄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망언(妄言)에 홍콩 민주파 세력은 “삼권이 상호 견제해 오는 가운데 통치가 이뤄진 홍콩의 역사를 뒤집는 발언이자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보조를 맞춘 발언으로써 용인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한편, 홍콩에서 최근 발간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분립’에 관한 기술이 삭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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