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재정수지 흑자 급락...국가채무비율은 상승"
"독일 사례 본받고 일본의 전철 밟지 말아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독일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배포한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자료에서 그동안 완만하게 상승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 비율(GDP대비 이자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이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흑자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사태 영향까지 겹쳐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와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재정 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과 재정 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사례를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90.4%로 정점을 찍은 후 7년동안 21.1%p 감소해 작년에는 69.3%로 떨어졌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 2010년 -8.6%, 2019년 -2.5%로 계속 적자였다. 국가채무비율도 2007년 154.3%,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상승했다.
한경연은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1990년 이후 통계 자료를 토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한 다음 해의 재정수지비율이 개선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난 다음 해에도 재정수지 흑자를 내지 못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또 정부 재정운영계획을 토대로 작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재정수입 갭'을 산출했다. 재정수입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정부수입) 비율과 실제 세입 비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재정수입 갭이 플러스(+)면 실제 세입이 더 적어 재정 지출 축소 등의 조치 없이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 결과 재정수입 갭은 올해까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 내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5년간 전체 재정수입 갭은 2.2%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국가채무·재정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을 의미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과 균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며 독일이 택한 길을 좇아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