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등이 미리 50~60%씩 전세금 올려받은 뒤에야 힘 없는 국민 잡나?
"시장 상시 모니터링...불법행위 등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 필요"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의 전문 인력 투입
홍남기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등록임대사업자 합동 점검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5%룰'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의 전문 인력 투입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의 입법 추진 이전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50~60% 이상씩 올려받은 뒤에야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시도에 지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힘 없는 국민을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냔 비판을 의식한 듯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수요, 불법거래, 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점검해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