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555.8조원...GDP 대비 국가채무, 작년 37.7%에서 내년 46.7%로 급등
8조6000억원 투입해 공공일자리 103만개 창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민간일자리 창출에 포함시켜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공적임대주택 확대, 보장성 보험 강화 등에 46조9000억원
국가채무가 나날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는 작년 37.7%에서 올해 43.5%, 내년엔 46.7%로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규모와 비교해봐도 1.6% 늘린 액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에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46.7%로 급등하며, 단계적으로 2024년 58.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1년(30.3%)부터 2018년(35.9%)까지 건전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2019년 37.7%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 43.5%까지 치솟았다.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규모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선 정부가 8조6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유지·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103만개를 만들고, 청년맞춤형 취업지원과 훈련생계비 신설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월 최대 11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민간일자리 창출에 포함시켰다. 고용유지와 관련해선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45만명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설명을 내놨다.
정부는 또 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조9000억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교육 안전망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주거 안전망은 공적임대주택 확대, 의료 안전망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상 추정치인(481조8000억원) 대비 0.3% 느는 데 그치는 반면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512조3000억원) 대비 8.5% 증가한다.
총지출 규모(내년 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보다 많은 확장재정은 2년 연속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을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법인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3차 추경 기준 올해 대비 8.8%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득세수(89조8000억원)가 올해 대비 1.5%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5조1000억원)가 54.0% 급등해 국세 수입을 간신히 맞춘다는 계산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