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장 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306만 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실소유주인 병원을 의미하며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014년 2월 사무장 병원인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신고했고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B병원의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만 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4185만 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A씨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044만 원의 보상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