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은 조건부...북핵과 WMD위협의 감소,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다른 전제조건들 모두 부합할 때만 가능”
“미국은 강한 대북 억지력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국은 주권 사안으로 간주”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이 지연되면서 당초 조건부 합의였던 만큼 충분한 역량 확보 없는 검증은 있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VOA는 이날 미국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는 조건부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개 선제조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주에 종료된 연합훈련에서 제외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3단계 중 2번째 단계로 연합군의 실제 지휘통제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이었다고 VOA는 설명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에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국군의 준비상황을 봤을 때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지난 봄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않은 지휘소연습(CPX)을 근거로 들며 올바른 검증 평가가 이뤄지려면 CPX훈련을 통해 수개월 간 한국군의 역량 보완작업이 선행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달성이라는 시한에 초점을 맞춰 형식적인 검증 작업을 강행했더라면 향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정통성과 신뢰성에 금이 갈 뻔했다”고 했다.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은 조건부”라며 “한국이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22년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있다”고 했다. 우선 이번에 실시한 연합훈련을 바탕으로 지휘 역량과 관련해 집중훈련을 계속 실시하면서 내년 봄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받고, 이어 8월에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받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정은 선제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감소,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다른 전제조건들이 모두 부합할 때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설사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예정대로 실시했더라도 3대 선제조건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한국의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전현직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군은 여전히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정찰) 분야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며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의 많은 진보단체들은 연합사와 전작권 전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은 양국의 본질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으며, 미국은 강한 대북 억지력 관점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주권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분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FOC 검증 연기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견해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당초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당분간 어려워진만큼 한국이 예상하는 속도보다 전환 과정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코로나19 여파는 궁극적으로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지속될 전망이며 올해뿐 아니라 내년 검증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의 위력을 감안할 때 미 본토 증원군을 동반한 지휘 역량검증을 위한 대규모 훈련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