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158위, 정부지출 101위 등 '정부 규모' 순위 모두 하락
노동시장 자유도는 112위로 최악의 수준
한국의 종합적 경제활동 자유도는 글로벌 25위를 차지했지만, 세금부담과 재정 건전성 등에선 오히려 전년보다 퇴보했다. 특히 노동시장 규제는 작년에 이어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순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지수는 법치(Rule of law), 정부 규모(Government size), 규제 자유도(Regulatory Efficiency), 진입 장벽(Open markets)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수(100점 만점)가 높을수록 경제 자유도는 높다.
2020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4.0점으로 분석 대상 180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42개국 중에선 7위다.
올해 평가에서 세계 1위는 홍콩을 꺾고 싱가포르(89.4점)가 차지했다. 홍콩(89.1점)은 지난 10년 동안 줄곧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오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2위로 하락했다. 이어 뉴질랜드(84.1점), 호주(82.6점), 스위스(82.0점) 등이 뒤를 이었으며, 북한은 최하위인 180위(4.2점)로 평가됐다.
한국은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12가지 항목 중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3가지 지표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세금부담은 158위, 정부지출은 101위, 재정건전성은 25위다.
특히 세금부담 항목은 2018년 73.3점에서 2020년 63.9로 점수가 급감했다. 순위로도 최근 3년 사이 40계단이나 내려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이 2017년 18.8%에서 2019년에는 20%로 늘어났며, 정부의 사회보장기여금 지출 증가로 국민부담률도 2017년 25.4%에서 2019년 27.3%로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경련은 "최근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자유도도 올해 112위로 하락했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노동시장 자유도는 2018년에도 100위로 최악의 수준이었으나. 올해엔 이보다 더 낮은 112위로 떨어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