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한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한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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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권남용으로 복지부 간부들 고발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28일 오전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복지부 간부 맞고발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법무부도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전공의·전임의·개원의 등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13만(명의) 전 의사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남용으로 복지부 간부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을 형사고발하고 겁박하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이는 가혹한 탄압이고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무기한 총파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모든 의료계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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