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탈원전에 비판적인 전문가 배제
워킹그룹 총괄분과장에 '원전 제로(0)' 주장한 김진우 연세대 교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WG 총괄분과 간담회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앞으로 20년 동안의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배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고 행정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3차 계획 권고안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72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가운데 탈원전을 지지해온 전문가와 환경 단체 관계자는 다수 포함됐지만 탈원전에 비판적인 전문가는 원전 산업계 인사 2명만 이름을 올렸을 뿐 모두 제외됐다.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는 두산중공업 나기용 부사장(산업·일자리 분과)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장희 지역상생협력처장(갈등관리·소통 분과) 등 원전 산업계 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탈원전에 찬성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이번 워킹그룹 총괄분과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계획 중인 원전의 신규건설을 중단해야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2060년 대한민국이 원전 제로(0) 상황을 맞아 탈원전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탈원전에 적극 찬성하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원전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진우 교수가 원전 전문가로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기조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진우 교수는 한때 원전 전체를 화석발전으로 바꿀 경우 전기요금이 20% 가량 오른다는 분석을 제시할만큼 탈원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인물이다.

한편 이전 정부가 2014년에 확정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9%로 높이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말 기준 30.3%에서 2030년까지 23.9%로 낮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목표인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느라 원전 관련 인사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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