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7천억원대 흑자가 3조원 적자...건보료 2.89% 인상
'문재인 케어'로 7천억원대 흑자가 3조원 적자...건보료 2.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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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방침...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86%로 올라
건보재정 수지, 2017년 7077억원 → 2019년 -2조8243억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8년부터 건보료는 매년 인상되어 왔지만, 2017년 7000억원대 흑자를 유지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2조8000억원대로 추락한 상황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오른다.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르며, 연간으로 보면 4만788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422원으로 2756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 5년간 건보료는 2016% 0.9%. 2017년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2~3%대로 올랐다.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7077억원 흑자에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은 -1778억원, 2019년엔 -2조8243억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적자 확대에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기재부에 올해 대비 1조7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기재부는 올해 국고지원 예산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14% 수준인 약 9조원까지 늘렸다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어렵다고 거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점에서 거듭 '동결'을 호소해왔다"며 "하지만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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