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출 더 막겠다는 김현미 "주택대출 기준, 감정원 시세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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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8.27 11:59:03
  • 최종수정 2020.08.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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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감정원 통계 앞세워 홀로 '집값 안정' 주장하더니 대출 기준도 감정원 통계로 획일화
현재 시중은행 KB부동산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더 높은 가격 기준으로 대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서로 큰 차이 있어 대출 한도 줄어들 수밖에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시세를 비일비재하게 도외시하며 한국감정원 시세만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감정원 시세만으로 주택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정원 시세는 KB부동산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의지로 이해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대출 기준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시세 등을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면서 대출 규제에는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며 "정부가 유리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고 불리할 때는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쓰는 것이냐"고 묻자 나온 발언이다.

김 장관은 "대출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B부동산 시세는 감정원 시세와 달리 실거래가 뿐 아니라 시장 호가까지 함께 반영한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KB 부동산 시세가 감정원 시세 보다 높은 편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LTV(담보인정비율) 등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KB부동산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가 감정원 시세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조이게 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두 기관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이 서로 8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 발표 자료 분석 결과 현재 (집값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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