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48년 만에 '원전 지지'로 돌아서...EU는 작년 12월 공식적으로 '원전 지지'
미국 민주당이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근 EU를 비롯해 세계 각국들은 원자력이 청정 에너지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탈원전'에서 돌아서고 있는 추세다.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정강정책을 통해 "수력, 지열, 기존 및 첨단 원전, 탄소 포집·저장 등 모든 탄소 제로(zero carbon)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중립적'인 방식을 활용해 2035년까지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로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에 미 경제지 포브스는 "민주당은 5년 내 태양광 패널 5억개와 6만개 풍력터빈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태양광·풍력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그동안 감축해왔던 원전을 다시 되살리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은 가장 큰 저탄소 전력원"이라며 세계 각국에 공식적으로 원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IEA는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많은 국가가 원전의 역할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위기 상황에서 원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중추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했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었던 유럽연합(EU)도 지난해 12월 결의안을 발표,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의안 59조에 명시한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뺏긴 원전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에너지 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5~7년 내 미래형 원자로를 선보이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며 태양광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탈원전' 기조에 따라 국내 원전 산업은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한국 원전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선진국들에게 추월당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EU에 이어 미 민주당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현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어 국내 원전 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