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기자회견 개최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 밝혀야”
“대통령이 일개 교회와 집회 참가자들을 근거도 없이 협박해서는 안 돼”
“예배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말라”
사랑제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역을 내세워 국민들을 협박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편파적 방역’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교회를 향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말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자진해서 교회를 폐쇄했으며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교인의 명단과 교회 방문자들을 모두 공개했고, 8.15 집회 참가자들도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개 교회와 집회 참가자들을 근거도 없이 협박해서는 안 되며, 만일 구체적인 근거 없는 언급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는 행정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강제검사명령을 내린 것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명령이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방역지침에는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확진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경우라고 분명히 밝힘) ▲확진자와 보호장구 없이 약 20분 이상 대면접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정권에 대항하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만 다른 방역지침을 적용해 문자로 검사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벌에 처한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위법 행동으로 지난 24일 정기현 국립의료원장은 ‘증상없는 환자를 왜 입원시키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헌법 제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예배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해 ‘모든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의미하는 자의적 판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말라”고 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왜 민주노총의 8.15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유독 혹독한 판단을 하고 협박을 하는가”라며 문 대통령에게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대국민 협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향해 “코로나 사태의 확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확진자 증가가 정부의 휴가 장려와 외식쿠폰, 영화티켓 배포로 인한 것은 아닌지, 평균 잠복기 5.2일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 확진자 증가와 8.15 집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해운대에 몰린 100만 명 관광객들과 제주도 22만 명의 관광객, 민노총 2000명은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