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법인과 다주택자들 매물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안타깝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효과는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
서울 아파트값이 10억원 돌파했다는 언론 보도에 '거짓'이라 주장
분노 폭발한 시민들..."文 퍼펫 아줌마 차라리 '대국민 집 사지 말기' 운동 같은 거 해봐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토해내기 시작한 매물을 30대가 무리한 대출로 경쟁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도중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내놓는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고 대답했다. 

최근 30대들은 서울수도권의 선호 입지에 신축 아파트 공급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가 급등하는 아파트값에 각종 규제 등으로 구축 아파트 매입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자 큰 위기감에 휩싸여있다. 이러한 '패닉바잉'으로 30대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돈)로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

30대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한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효과는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즉 8월이 지나야 (집값 하락 등의 양상이) 통계에 반영될 텐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로는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머잖아 효과를 보일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언론이 일부 몇 개 아파트만을 모아서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서울 전체 통계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김 장관 발언에 적극 찬동하며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대해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답했다.

시민들은 SNS상에서 김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 시민은 "문재인 퍼펫 아줌마 차라리 이런거 어때요?"라며 "'대국민 집 사지 말기' 운동 같은거요. 한번 문재인씨한테 건의한 다음 해보세요"라고 했다. 이외로도 시민들은 "삼십대도 집 사지 말라, 돈 있는 중장노년층도 집 사지 말라, 그냥 모든 부동산을 국가에서 소유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영끌해서 집 사는 30대가 적폐네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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