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추가 정상회담 모색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실질적 결과 낼 가능성 적어”
“바이든은 동맹 중시...대북제재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불확실”
미국 민주당과 광화당의 전당대회로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미북 정상회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바이든은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 정상급 외교를 이어 나가는 현재의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과 백악과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가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추가적인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북 간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을 시작한 순간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배제했으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를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고 싶을 때만 인권 문제를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인 김정은과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서로 작은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정책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원 연설에 나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24일 VOA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맹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당선되면 한국의 국익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갑자기 북핵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실무진의 비핵화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는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질지,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안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