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최대 300원 인상에 5km당 추가요금도 2배로 올리겠다는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라 홍보하며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대폭 상승
최근 몇 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됐던 가운데,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기본요금을 최대 300원 올리는 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24일 우형찬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내년 1분기 내 200월~300원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추가요금도 2배로 인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의 5km당 추가요금은 현재 100원이지만, 이를 200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각각 1250원, 1200원이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각각 200원, 150원 요금이 인상된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인상안과 관련해 올해 코로나19로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버스업계에도 서울시가 5000억원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최근 몇년 간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으로 늘어난 재정 부담이 문제 악화에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3월 '노동존중특별시'를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서울교통공사)의 첫 정규직 전환이라고 홍보하며,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1288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3년 이하 무기계약직에는 신설한 ‘7급보’ 직위를, 3년 이상 된 직원에게는 7급 직위를 부여했다.
한 해 4000억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었던 서울교통공사는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게됐다. 당시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임금 체계로 편입되면서 이듬해부터 연 7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근무한 지 3년이 넘은 무기계약직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그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정규직 7급 2호봉에 편입되면서 무기계약직 때보다 임금 인상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강행, 매년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 셈이다.
재정 악화에도 서울시가 노조의 입장을 대거 수용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9월엔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결국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는 서울시를 상대로 10월 9일 기본급 5.7% 인상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무제 시행 등을 이끌어냈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10월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와 추가적인 인력 충원을, 비정규직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퇴직연금제도 변경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파업으로 일관했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제1노조)은 서울시를 상대로 임금 인상, 인력 증원, 임금피크제 해결 등을 얻어냈다.
이처럼 최근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그 부담을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지하철 노인 무임 제도에 따른 손실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선 자성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