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이고 조직적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
의료계 향해서도 엄포..."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 언급..."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 모아 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재확산을 핑계로 연일 국민을 협박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순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며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그는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 재확산 이후 대처를 비판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와 신도들, 일부 우파 인사들을 표적 삼아 '마녀사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의료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느슨한 방역이 우한코로나 재확산의 제1원인이라고 지적 중이다. 아울러 문 정부는 광복절에 민노총 2000여 명이 광화문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건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이유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