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원내대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참석해 與에 경고
"신임상실 정권 국회 불신임으로 퇴진시키자" 내각제적 개헌 주장도
與 우원식, 특별감찰관 법개정·GM국조 반박만…방송법엔 침묵
6·13 지방선거-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못박은 정부·여당과 야권이 대립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19일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과 방송법 개정, 한국GM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회 불신임' 개념까지 거론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고집하는 여권과 개헌 입장차는 한층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참하는 회동에 참석해 개헌과 3월 임시국회 일정·안건 합의 등을 놓고 논쟁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은 논의가 되더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건 개헌뿐이 아니고 야권에서 GM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거기에 무시하기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조사법에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조 당연히 소집하고 국회 보고하기로 한 건 (민주당이) 1당이라고 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해도 그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서"라며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GM 국조를 하면 첫째는 민생 문제고 둘째는 국회가 국조를 추진하면 GM 실사도 힘을 받는다. GM의 책임있는 행동을 견인할 수 있다. 군산 등 GM (철수) 피해대책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1년 6개월이 되도록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고,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었던 법안(특별감찰관법)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특별감찰관을 왜 문 대통령은 거부하느냐"라며 "특별감찰관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측면도 있다"고 에둘러 날을 세웠다.
방송법 개정에 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명박·박근혜 정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도 중요하다. 문 정권은 현재 방송을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162명의 서명을 받은 방송법개정안이 아직 살아있다"며 "민주당에서 KBS, MBC가 너무 문제가 많아 현행법 따라서 KBS 사장과 MBC 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서도 "앞으로 임명될 사장은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임명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이어 "저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별감찰관, 방송법, GM조사는 최소한의 요구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GM 국조에 관해서는 "정부 협상 전술이 (국회에서) 노출되면 안 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여야 추천 두 명 중 여당 추천 몫 한 명을)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하는 법안에 합의해서 하자"는 주장으로 맞섰으나 방송법 관련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관해서도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정권은 이렇게 복잡하고 엄격한 탄핵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퇴지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이) 국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치체제"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의회에 총리 불신임권을 부여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강한 제안으로, 그는 "거기에 대해 어떤 정당도 고민이 없는 것같아 유감"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내각제 방향 개헌 비판에도 "국민들의 국회 불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방통행적 국정운영을 여당이 선봉대로 거수기로서 나서기 때문에 (야당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1차적 불신은 국회가 제공했지만 근본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던 것은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돼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도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모든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처럼 내각제적 요소가 강한 개헌 당위성을 설파하면서도 '국회 해산권'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국회 권한만 증대시키는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