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일반주부에 이어 젊은층 투기대열 합류”
“집값 급등을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어”라고도
통합당 “내집마련 실수요자 투기세력으로 범죄시”
집값 내려가도 정부 치적이라 하지말라”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은 “궤변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23일에도 “‘부동산 투기 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보수 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 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이중적(태도)”이라고 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실패 요인 탓을 투기 세력으로 돌린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3번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폭등을 거듭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통합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그간 조용하더니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또다시 부동산 문제에 훈수를 두며 궤변을 시작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집값이 내려가도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아닌 투기세력이 절제한 탓인가”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인가”라며 “제발 법무부 장관의 올바른 역할에 충실하라”고 썼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 세력 때문이 아니라 내집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며 “열심히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라”고 덧붙였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