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기자들이 너무 좌경화”...저임금 근로자 비율3위, 소득불평등?

이병태 KAIST 교수는 언론이 단편적인 경제 지표만 활용하여 무분별한 복지환상과 사회 불만만 부추기는 보도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연합뉴스는 좌파 기자들만 버글거리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합뉴스가 이상하게 편향된 기사만 내보낸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은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한 ‘韓 저임금 노동자 비율 23.7%…미국·아일랜드 이어 OECD 3위’ 기사를 겨냥한 것이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OECD 발표에 근거해 한국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 3위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 OECD 3위라면서, 우리나라가 지닌 모순적이고 ‘불평등’한 모습을 강조한다.

이어 OECD 보고서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사회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구직자를 지원하는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부 권고 내용을 나열한다. 나열된 권고안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

실상 이같은 통계는 매년 발표되며, 이를 근거로 한 기사 또한 매번 비슷한 식으로 보도된다. 매년 간헐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는 독자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을 부풀리기 십상이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가 답’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은 일견 틀린 말 없이 들리기 쉽지만, 이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OECD 보고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경제 생태계 문제를 무척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태 교수는 “이 기사를 보면 OECD가 복지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주로 권고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하는 악의적 편집”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기사에서 OECD의 얼버무린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며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해주어야 역설적으로 대기업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이유의 핵심으로 ‘현(現) 사회의 혁신거부와 규제로 인해 고소득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실태’와 ‘연공서열 임금구조로 인한 임금격차’를 꼽았다. 또한 평균재직 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고용비중 급감하는 반면) 중소영세기업의 고용비중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늘었으며, 비정규직 보호법안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업이 비정규직 해고를 반복하며 실업자를 만드는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하고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늘리는 개혁은 모든 국제기구가 매년 하는 소리”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런 용기가 없이 거꾸로만 갔다”, “그리고 이 정부는 이점에서 더 극단적이고 과격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작 ‘노동시장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묵인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런 정부에게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점은 지적하지 않고 마치 복지만 확대해야하는 것처럼 기사를 편향적으로 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구조의 문제는 눈 감는다”며 비판한다.

이어 “기자들이 너무 좌경화해서 큰일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이같은 우려는 경제 생태계에 대한 복합적인 시야를 제공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나열하며 복지에 대한 환상만 부추기는 보도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교수는 같은 날에 작성한 ‘[경제기사 바로 읽기- 소득은 불평등이 아니다]’란 글을 통해서는 ‘소득불평등’이라는 표현에 내포된 선동을 경계했다.

이 교수가 해당 글에서 비판한 내용은 충남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허민영씨와 염병배 교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청년개인 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해당 논문에는 청년에게 15~20만원의 현금을 주기적으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불평등 정도가 4.9~8.2% 감소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병태 교수는 이와같은 논문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돈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소득불평등 지수는 개선될 것이지만 소득불평등이 몇 % 개선된다는 추정은 거의 믿을 만한 사항이 못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기본소득이라는 공돈이 주어지면 그에 준하는 또는 그 이하에 임금을 주는 노동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 그래서 노동참여율이 줄어든다”면서 “일 안하고 웬만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왜 일을 하는 수고를 할 것인가를 생가해보면 자명해 진다. 이게 복지병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소득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과 소득의 연관관계와 Dynamic을 무시한 것이 이런 어이없는 분석과 정치적 선동이 가능하게 만든다. 세상에 공돈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소득불평등이라는 말은 틀린 좌파적 선동이다. 소득격차가 맞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산성에 따라, 희귀성에 따라 모든 재화와 노동의 가격은 결정된다”면서 “생산성이나 노동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시장에서의 가격차이, 즉 격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