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학계출신 靑실세가 '안된다'…관료들 '이런 물먹이기 처음'"
靑 고위관계자, 19일 보도 먼저 거론하며 "사상검증 사실 아니다"
한달 가까이 공석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직이 유력했던 한 관료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에 파견돼 일했던 이력, 조세정책 이견 등으로 청와대 실세로부터 낙마당했다는 19일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뉴스웨이'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일보에 기재부 세제실장 관련 얘기가 실렸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 측에) 얘기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관련 기사가) 완전히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 세제실장 관련 정부정책과 어긋난다는 것으로, 이념적으로나 정책 차이로 설명하면서 기사를 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해명했다.
언급된 기사는 같은날 조선비즈에 실린 '기재부 세제실 요즘 시끄러운 사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해당 청와대 관계자 언급과 달리 19일 정오 기준으로도 게재돼 있다.
조선비즈는 최영록 전 세제실장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내정되면서 공석이 된 기재부 세제실장직이 "우리나라 세금제도를 총괄하는 요직(要職)"임에도 불구하고 후임이 한 달 가까이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정부가 세제실장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두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도 짚었다.
이 매체는 "당초 기재부 안에선 행정고시 기수가 가장 높고 여러 보직을 두루 거친 A씨가 무난하게 세제실장이 될 거라고들 했는데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덜컥 떨어졌다고 한다"며 '관료들이 충격을 받은' A씨 낙마 이유에 "A씨가 강남을 포함해 집이 두 채인 다주택자이고, 재작년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인 새누리당에 파견돼 일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학계 출신 청와대 실세가 적극 나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관료들은 '이런 이유로 물을 먹이는(탈락시키는) 건 처음 본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학계 출신 청와대 실세'는 증세론자이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분 일부를 국고로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에 발벗고 나섰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비즈는 "기재부가 정권마다 세금정책을 바꾸면서도 최소한의 안정성을 지켜왔던 건 이념과 무관하게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정책들을 걸러냈던 실무 관료들의 뚝심 덕"이라며 "이번처럼 윗선에 줄 대는 데 서툰 실무자들까지 정권이 '사상 검증'에 나선다면 신중해야 할 세금 정책은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