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추가 감염 대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 적극 행사"
앞서 신천지 관련해 구상권 청구 나섰던 대구시 미뤄볼 때 청구액 수백억원 이상 될 수도
사랑제일교회, 앞서 서울시에 명단 제출했지만 일부 누락...전광훈도 확진・치료
문재인 정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회 측에 구상권 청구를 추진한다. 앞서 대구시가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한 전례로 미뤄볼 때 액수는 수백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 목사 건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 행정조사를 받으면서 2788명의 수기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 최초 명단에선 484명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목사 본인도 지난 15일 광화문에서의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 및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교회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액수는 수백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손해배상액은 신천지 신자의 우한 코로나 검사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대구지역 신천지 신자 1만여명에 대한 생활비와 병원비, 방역비 등이 고려됐다. 의료계에서는 전 목사와 연관된 이번 집단감염 사태가 신천지 때보다 더 전파력이 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기에, 이번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은 1000억원 규모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구상권 청구 추진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정 총리는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