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부정수급
교사·공무원이 심사과정 허술함 노려 '생계자금' 타내기도
내년엔 40만명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도입...부정수급 늘어날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급격히 늘리면서 너도나도 '공짜' 수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엔 교사, 공무원을 비롯해 외국인들의 부정수급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올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건수가 42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70.5건이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월 평균 22.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1배로 늘어난 수치다.
월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26.5건, 2018년 53.0건, 지난해 63.8건 등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사 건수 가운데 혐의가 드러나 소관 부처 등으로 이첩·송부한 건수도 2016년 월평균 17.8건에서 올 상반기 48.8건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센터와 정부 부정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의 보조금 환수결정액을 합친 액수는 2018년 660억원에서 작년 1240억원으로 치솟았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부정수급액은 2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부정수급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대폭 증액된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꼽힌다.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중앙정부 보조금은 2018년 66조9000억원, 2019년 77억9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86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1,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105조7000억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하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17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직원 B씨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사실을 숨기고 정부로부터 21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6월엔 대구시에서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을 3000여 명의 공무원이 부당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초 이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심사 과정의 허술함을 노려 지원금을 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내년도 지원금 부정수급액은 작년, 올해보다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