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가리켜 '길 잃은 법치' 운운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길 잃은 법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다. 인사 광풍 등으로 검찰 조직을 형해화시키는 추 장관이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길을 잃은 법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며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15일 대대적으로 광복절 집회를 이끈 데 대한 입장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라면서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전 목사 등 일부 우파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와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시켜줬던 판사 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