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22~28일 순방 중 전자결재할듯…4월 임시국회 연설 계획
야권에선 "관제개헌, 일정 엿장수 맘대로"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결국 독자 발의하기로 했다. 당초 예고된 날짜인 이달 21일이 아닌 26일 발의 예정이며, 개헌안의 내용은 20일부터 사흘간 부분적으로 공개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개헌안 발의 후)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비서관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20일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다.
개헌안 부문별 공개와 설명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야(對野) 설득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4월 임시국회 연설을 비롯해 여야 대표, 원내대표 초청 대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송부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를 공고할 때 총 3차례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필요하다고 진 비서관 브리핑 이후 추가로 밝혔다. 대통령 순방 후 귀국 전날인 26일 개헌안 발의 예정인 만큼 전자결재로 대통령이 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안이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회의 주기인 화요일이 아닌 26일 월요일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닷새 연장을 바탕으로 청와대가 개헌안 내용을 직접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형식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 모든 야당이 대통령 주도의, 대통령 권력분산 없는 개헌에 반대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직접 앞장서는 대(對)국민 '여론전'으로 반대 동력을 무마하고, 그 기간 동안 야권에 '반(反)개헌 세력' 압박 가중으로 여야 합의를 종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같은날 앞서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개헌 날짜 연기에 가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표출한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은 명분없는 처사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전날(1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의일자 연기) 요청에 맞장구치면서 '(발의일이) 21일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는데, 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직 지방선거 동시투표 일정, 대통령 일정에 따라 발의 시점을 앞뒤로 왔다 갔다 옮길 수 있다는 청와대 발상은 이 정권이 개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며 "대국민 '쇼통'을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일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암담한 개헌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 주도 개헌 논의에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21일 발의 시점이 26일 후로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이는 사실상 개헌을 안 하겠다는 말이다. 개헌으로 포장한 제왕적 대통려 임기 연장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는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별 의미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주도로 개헌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