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갈 사람이 민주당 갔다"고 증언한 기재부 차관...유재수 비호 靑세력 밝혀져야
"서초동 갈 사람이 민주당 갔다"고 증언한 기재부 차관...유재수 비호 靑세력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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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곧 서초동 가겠구나 했는데 민주당 가서 의아”
“백원우한테서 ‘유재수 사표 처리 희망’ 들은 적 없다”
조국, 재판 앞서 “검찰 수사 이율배반적” 강변 토해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이었다.

김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재판장)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5회 공판에서 “백 전 비서관이‘청와대 투서가 있어서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진행됐다. 대부분 내용은 클리어(해소)됐는데 일부분은 해소가 안 됐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려우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대해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용범이 청와대 회의 때 들어와 저를 만나 (유재수 감찰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 뭐냐는 취지로 묻기에, 청와대 입장은 ‘사표 수리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백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했고, 이에 김 차관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오히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 때문이 아닌 ‘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유재수 곧 서초동 가겠구나(검찰 조사받겠구나)’ 했는데 민주당으로 간다고 해서 의아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 차관은 “‘유 전 국장 본인이 수석전문위원을 희망하는데 보내도 되겠느냐’고 백 전 비서관에게 물어봤고, ‘이견이 없다’는 말을 듣고 사표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의 진술은 백 전 비서관은 물론 ‘감찰 이후 유 전 부시장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던 조 전 장관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과거 유 전 부시장 문제로 백 전 비서관을 찾아갔을 때 비위 내용을 물어봤느냐고 검찰이 묻자, 김 차관은 “(해당 내용은) 민정비서관 소관이 아니다”며 “혹시라도 우리(금융위) 쪽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을까 해서 들른 거지 구체적으로 많은 걸 알아내야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비위를 인지했음에도 징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청와대로부터 사표를 받으란 말을 듣지 못했고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심대한 불이익이고 적절한 인사 조치라고 생각해 의원면직 대신 보직 변경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은 전 민정수석인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묶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검사의 개인 비리는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고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내부 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검찰을 비난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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