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일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超黨派) 의원 모임 '대중(對中) 정책에 관한 국회의원 연맹' 성명
日 정부 향해서는 "'정치사범' 인도 조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在日 홍콩인들에게 각종 편의 제공할 것" 촉구

1
일본 국회의사당.(사진=로이터)

지난 7월 일본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초당파(超黨派) 의원 모임인 ‘대중(對中) 정책에 관한 국회의원 연맹’이 12일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을 규탄하는 한편 입법회(立法會) 선거 조기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에 기반을 둔 언론인·민주운동가 체포에 관한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날 성명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대중 정책에 관한 국회의원 연맹’(이하 ‘의원연맹’)은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의 시행으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지금 홍콩 당국은 계속해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적발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에 대해 ‘1국가2체제’ 원칙에 기반해 홍콩 시민들의 자치와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의원연맹’은 홍콩의 저명한 민주파 운동가 아그네스 차우(周庭·23)와 반중(反中) 성향의 홍콩 현지 매체인 빈과일보(蘋果日報)의 창업주 지미 라이(黎智英·72)가 지난 10일 밤 홍콩 경찰 당국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베이징 정부에 의한 홍콩 언론 등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에 근거해 중국 공산당 및 홍콩 당국에 의한 탄압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과 홍콩의 경제 활동이나 교육, 인사(人事)·문화 교류 등 국제 관계의 혼란이나 창구(窓口) 기관의 상호 철수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연맹’은 홍콩 정부가 홍콩 입법회 선거를 1년 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었던 민주적 절차를 약화시킴으로써 사상·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빼앗는 일로써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된 홍콩 민주파 인사들의 권리를 되돌려 줄 것과 입법회 선거의 조기 실시를 홍콩 당국에 요구했다.

‘의원연맹’은 또 외국 세력과의 결탁한 자를 처벌한다는 ‘홍콩 보안법’의 조항을 문제 삼고 “홍콩 정부는 해외 체류중인 용의자에 대해 감시나 수사,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을 통한 국제 수배 등을 톹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정치사범’의 경우 인도 조건을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일(在日) 홍콩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 연장과 취업 비자 발급시 직업 지정 완화 및 유학 비자 신청의 유연화 등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