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대통령 지시에 '4대강 합동조사단' 구성...4대강 보 홍수 조절 효과 공식 부인하나?
정부, 文대통령 지시에 '4대강 합동조사단' 구성...4대강 보 홍수 조절 효과 공식 부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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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키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조사분석에 돌입할 예정
文대통령,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4대강 사업 주목받자 재조사 지시
탈원전 강행과 마찬가지로 친정권 인사와 비전문가만을 중용할 가능성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통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조사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에서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는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4대강 사업이 이뤄진 곳과 이뤄지지 않은 섬진강 등의 피해 규모가 현격한 차이인 것으로 드러나자 일반 시민들은 지난 주말동안 인터넷상에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여기에 여야와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며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공방이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해 재앙 수준의 참사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친정권 인사들과 비전문가들만을 중용해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공식 부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 관련 업무 중 물 관리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와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효과에 대해 조사 및 발표하게 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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