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참여형'은 윈윈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에 업계선 "상식적으로 말 안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이 "개발해도 이익이 없다"는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을 불렀으나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방침을 재차 못박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방식에서 추가로 조합원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고 오히려 이득, 플러스알파가 됐으면 됐지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 후퇴한 점은 없다"며 "기존 재건축 조합원 이익이 현행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 방식과 비교할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개발이익의 90%를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방침은 당연히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조합원들 입장에선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 재건축을 추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조합 관계자 역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10곳 중 정부의 용적률 완화 발표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곳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특히 강남 지역 같은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정부의 공공참여형 재건축 방식에 더더욱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현금 부자만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으로 나온 실수요자, 취약계층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된 질문에도 "지금은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는 상황이라 일부 지역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