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본소득제' 담긴 통합당 새 정강정책 완성...13일 비대위와 언론에 발표 예정
'한국형 기본소득제' 담긴 통합당 새 정강정책 완성...13일 비대위와 언론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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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특위, 10개 분야별로 세부 정책 마련...막판까지 검토 및 수정 중
13일 비대위 회의에 보고 이후 언론에도 공개 예정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거쳐 최종 확정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을 거의 완성했다. 새 정강·정책에 들어갈 10개 분야에서의 핵심 정책을 마련한 통합당은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막판까지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12시간 넘는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에 보고할 주요 정책을 최종 확정했다.

특위는 ▲ 정부·정치개혁 ▲ 사법개혁 ▲ 기회 공정 ▲ 미래 경제혁신 ▲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 양성평등 ▲ 노동 ▲ 환경 ▲ 복지 ▲ 외교·안보 등 10개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통합당이 이미 공언한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안은 정치개혁 분야에 담겼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해 지방의원에 청년을 의무 공천하는 제도, 현행 만 25세 이상인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제도 등도 포함됐다.

사법개혁 분야에서는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방안과 권력형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한국형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를 정리·보완하는 방향에서 구체적 개념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필요성에 대해선 포스트 코로나·4차산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강조됐다고 한다.

경제혁신, 노동시장 혁신 방안 등도 제시된다. 경제혁신 특위를 담당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새 정강·정책을 위한 세부 정책들이 이미 초안으로 마련됐으며 수정 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보름 넘게 내부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친 뒤 비대위와 언론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완성된 초안은 오는 13일 비대위 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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