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과 동시에 태양광 사업 본격화...山地 훼손 면적 5배 가까이 급증
산림청, 2018년 11월 뒤늦게 시행령 개정...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 유도
이미 山地 훼손 심각한 수준...앞으로 산사태 증가 우려
이번 집중호우 기간 산사태 사망자 17명으로 유독 많아...野 "국정조사 추진"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 임야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이번 장마 동안 속출한 산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구글 어스'를 통해 국내 산간 지역의 태양광 시설들을 내려다 봤다. 미래통합당은 태양광 난개발로 이번 장마기간 동안 산사태가 빈발해 사망자가 유독 많았다면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산에 나무들이 벌목된 이후의 흔적들은 처참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베어진 나무는 2,327,495 그루였으며 훼손된 산지 면적만 4,407㏊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연도별 산지 훼손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529㏊(314,528그루)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산지 훼손이 극심해졌다. 2017년 1,435㏊(674,676그루), 2018년 2,443㏊(1,338,291그루)의 산지가 사라졌다. 2018년 산지 훼손 면적은 2016년 산지 훼손 면적의 4.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산지 훼손이 1,025㏊(464,021그루)로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790㏊(604,334그루), 전북 684㏊(193,081그루), 충남 599㏊(352,091그루) 순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의 산사태 발생 면적은 2017년 94㏊, 2018년 56㏊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산사태가 급증한 2019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 훼손 면적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산지 훼손 면적은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산림청이 2018년 11월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의 산사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국 산지의 태양광 발전소 일대 점검을 주문하자 뒤늦게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려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통합당은 지난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태양광 난개발에 따른 산사태 문제를 정면 거론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이번 폭우로 태양광이 설치된 곳 중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고,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중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은 점 등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 탈원전 정책, 태양광 사업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내린 이달 들어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실제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친 지역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를 위해 국정조사및 감사원 감사 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