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 수보회의서 “주택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
“정부가 주택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불만인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 보여...“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 후반 레임덕을 촉발한 가장 큰 요소로 집값 문제가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했다.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2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치솟고 대다수 시장 참여자가 불만으로 가득함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책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책’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주택처분 문제로 논란을 빚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김 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 및 비서실 조속 다른 수석들과 함께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들의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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