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강남 아파트 소중하냐"
8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김조원 민정수석 등 5명의 수석비서관들의 일괄 사의 표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날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이 주최한 집회는 빗제법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3개 차로와 인도에 약 200ｍ 구간을 채웠다. 주최 측은 참가자를 1000천명으로 추산했다.
임대임 회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전국 52만의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작금의 정부여당의 불합리하고 무자비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박해에 항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전 국민이 ‘부동산 블루’(우울증)를 넘어 ‘부동산 분노조절장애’가 걸렸다. 이 정권처럼 매주 국민에게 이토록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정권이 있었나?"라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연단에 오른 한 여성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의 일괄 사의 표명에 대해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청와대에 몰려있었다”며 “결국 이들에겐 국민보다 소중하고, 대통령보다 소중한 것이 강남 아파트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렇게 서민을 짓밟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솎아내려 하는 것도 `생쇼`"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악법 저지 운동을 벌이는 우리는 `태극기`, `틀딱`, `수구 친일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실한, 평범한 30·40대 가장이자 집주인, 자영업자"라며 "우리는 우리 자유를 지키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날씨도 안 좋고 힘들지만, 이 나라가 부동산까지 파탄이 났기에 여기 나왔다. 징벌적 과세 정책이라는데 국민이 집을 가진 게, 재산을 가진 게 죄인가"라며 "더는 사회주의 사기에 속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임대차3법 위헌’, ‘소급철폐 위헌타도’,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공공임대 좋으면 여당부터 임대살라", "지역주민 협의 없이 공공임대 짓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오는 15일 광복절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한편 임대인들의 피해를 복구한다는 취지로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