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해체되자마자, 김두관 “尹 총장 해임결의안 내겠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전원 교체한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윤 총장의 해임결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결의안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해임해야 할 사유는 너무도 명확하다”면서“(윤 총장이) 국민이 뽑은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은 내다 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법상 일반 의안이다. 국회의원 10명만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다.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현실화됐다.

다만 김 의원의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은 보장돼 있다. 특히 여당 의원의 주도로 해임촉구결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전례가 없다. 과거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6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처리된 적은 없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은 김 의원이 주도하는 윤 총장 해임 기류에 동참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은 검찰 우선주의자”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윤 총장이 1년을 버티면서 막아온 것이 무엇인지 정말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며 “총장이 왜 지금까지 남아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그 상징으로 버텨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이 되어가고 있고, 측근과 가족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석연치 않게 수사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높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몇 가지 수사로 윤 총장을 변호하기에는 좀 궁색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켜본 윤 총장은 그야말로 그냥 검찰 우선주의였다”며 “단언하건대 윤 총장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있는 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스스로 마땅했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 명예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자”고 했다.

황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 김 의원 글을 공유한 뒤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이 맡았던 과잉수사는 없애고 꼭 필요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시키자는 구상에도 공감한다”며 “이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실패”라고 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선 공약을 입법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