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원리금상환부담(DSR) 상승속도가 세계 43개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1년전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대상 43개국 중 7위로, 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7.6%), 호주(120.9%), 덴마크(116.8%), 네덜란드(106), 노르웨이(102%), 캐나다(100.4%) 순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연속 상승한 기간 또한 중국에 이어 조사대상 43개국 중 두 번째로 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했다.
한국은 2014년 대출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며 가계대출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었다. 한국은행도 그때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은 1천450조8939조원을 기록했다.
연간 증가 규모는 2013년 55조2461억원(5.7%)에서 2014년 66조2187억원(6.5%)으로 늘었고 2015년 117조8400억원(10.9%), 2016년 139조4276억원(11.6%)으로 증가했다.
2015년 2분기부터 상승해온 한국 가계 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은 작년 3분기 12.7%로 전 분기보다 0.1%p 상승해 소득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당국은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월 31일부터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에서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시행했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된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금리상승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