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6일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충 이해해달라"...원안 고수 천명
정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 늘려 10년간 4천명 의사 추가 양성
최소한의 사전협의 없는 결정 및 통보에 의료계 총파업 예고
前 의협회장 "요구 들어줄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하란 얘기...대화 요구 거절해온 것은 정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와 개업 의사들에 이어 2만여명의 의대생들까지 수업 거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거듭 고수 입장을 천명했다.
박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대 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의대 정원에 대해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최소한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내린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파업, 14일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7~14일 일주일 간 의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거부 기간을 더 늘리는 등의 단체행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5일 전공의 파업과 의대협 수업 거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총파업으로 인한 응급실과 수술실 등에서의 의료 공백을 백업하고, 수업 거부 등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우선 6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정책 수정을 약속한다면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이 이날 의료계의 요구를 일체 거부하며 원안 고수에 나서자 반발은 거세질 모양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박 장관의 성명은 의료단체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얘기"라며 "먼저 대화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은 정부가 아닌 의료단체"라고 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3분 진료를 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가능하도록 수가 체계를 강제하는 정부가 뜬금없이 의사가 부족해 3분진료가 만연됐으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노조의 불법폭력 집단행동에는 무한히 관대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