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대통령 비난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비판...주권자에 대한 도전“
진중권 “요즘 심심하느냐, 파국적 상황 보고싶나 보다...대깨문 팬덤정치의 폐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규탄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 급기야는 그의 해임안 제출 선언까지 나왔다. “기어이 나라가 두 쪽 나는 꼴을 보고싶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등 각종 사태에서 앞장서 여당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권에서 문제삼고 있는 윤 총장의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 발언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설명한 이 발언이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 발언에 “윤 총장의 연설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앞 문장과 뒷 문장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체계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저 발언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여당에서 윤 총장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윤 총장이 대권 욕심이 있다는 식의 추측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런 국기 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기관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 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 내 검찰 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덧붙였다.
김 의원의 검찰총장 해임과 검찰청 해체라는 극언에 즉각 반발도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이 기어이 나라가 두쪽 나는 꼴을 보고 싶은 모양이다. 김두관씨, 요즘 심심하세요? 뭔가 파국적인 상황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어이가 없네. 잘못을 했으면 XXXX하고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라며 “이분, 대선 나오시려나 봐요. 때맞춰 육십갑자를 진동시키는 걸 보니. 이게 다 대깨문 팬덤정치의 폐해다. 애들 코 묻은 표 좀 받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