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부가 자기 국민에 집 팔아 세금 내라고?...정말 답이 없다“
윤희숙 “정부가 자기 국민에 집 팔아 세금 내라고?...정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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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與가 통과시킨 부동산 세금 강화법 겨냥..."비정상적 행태"
법 통과 전 찬성 토론 관련 "국민 편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
"與 발언, 평균적 국민 생각과는 동떨어져...국민들이 실체 곧 깨닫게 될 것이란 희망"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한 연설로 화제를 모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정상적 행태라며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4일)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1주택자 국민들에게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며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 적었다. 전날 여당이 부동산 관련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을 모두 올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독주로 처리하기 이전 찬성 토론 당시 나온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여야의 차이를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여당은)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는 점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여당 행태를 지적했다. 반면 통합당은 전날 의원 10명을 내세워 법안 통과 전 토론에서 법안 처리절차와 법조항이 졸속이라는 점을 언급했지만 야유세례만 받았던 바 있다.

전날 통과된 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윤 의원은 “모든 과세에는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며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나더라. 잘 사는 사람에게 돈 더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긴 마찬가지”라 토로했다.

여권 의원들의 찬성 토론(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값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등)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은 ‘희망’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어제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그게 국회의 모습이라는 점은 걱정되지만, 그것을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고개를 들더라”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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