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기업 국내 자산 압류결정 공시송달 발효...日정부 "모든 수단 검토하겠다"
'강제징용' 日기업 국내 자산 압류결정 공시송달 발효...日정부 "모든 수단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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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8.05 09:27:42
  • 최종수정 2020.08.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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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대구地法 일본제철-포스코 합작 회사 PNR 주식 8만여株 압류 결정 공시송달키로 결정
日 정부 "日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실현 때에는 심각한 상황 초래하게 될 것"...강경 대응 시사
일본제철 "日 정부와 연대해 즉각 항고할 예정"...文정부, '지지율 저하' 대책으로 反日 카드 또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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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도쿄 본사.(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10월 소위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 등 관련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4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日本製鐵, 옛 신닛테츠스미킨·新日鐵住金)과 포스코의 합작 회사인 주식회사 피엔알(PNR)의 주식 약 8만10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00만원) 대해 압류명령결정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6월1일. 지난해 1월과 7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 측에 압류명령결정 사실을 송달하고자 했지만 일본 측의 협조치 않음에 따라 부득불 내려진 결정이었다.

일본제철에 대한 압류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은 압류 대상이 된 PNR의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7일 이내 피고 측이 항고하면 효력이 즉시 중단된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오는 11일 이전에 일본제철 측이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본제철 측은 국내 자산의 강제매각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 간의 모든 채무·채권 관계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는 일본 측은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 결정에 강력 반발해 왔다.

대구지방법원의 공시송달 발효를 앞두고 지난 1일 스가 히데요시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모(某)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공시송달이 발효된 4일 기자회견에서도 “현금화에 이르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피해야만 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움직임에 경고의 메시지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외교적, 경제적, 국제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일본 비자 발급 제한 내지는 발급 조건 엄격화,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보복 관세 부과 및 대한(對韓) 수출 관리 엄격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한편, 일본제철 측은 대구지방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불복(不服)하고 항소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弘) 일본제철 부사장은 이날 있은 금년도 2/4분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외교 교섭 상태를 고려해 정부와 연대해 대응해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법원의 압류명령결정과 관련한 일본제철 측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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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의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원 평창군에 소재한 민간 식물원 ‘한국자생식물원’(원장 김창렬)이 식물원 부지 내에 설치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형물 ‘영원한 속죄’가 최근 한·일 양국 간 외교 현안이 된 가운데, 8월2일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년을 맞은 날이었다. 또 오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주도로 개최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 40%대(臺)로 주저앉은 국정지지율의 제고(提高)를 위해 문재인 정권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강제 매각 집행에 불응한 일본 측의 대한(對韓) 보복을 활용해 대대적인 반일 캠페인에 또 다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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