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허용? 빈말되나...서울시,과천시장,與 의원 잇따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발 ...부동산發 레임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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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정부가 최종적 결정...애초에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
與서는 '지역구 표심' 챙기기...정청래・김종천 등 나서
정부가 공공 재건축에 나선다는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재건축에 나선다는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여당이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서울시 별도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쳔(의문)이 있다.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공공주택의 용적률은 500%까지 올리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짓는 경우 35층까지만 지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가져, 정부가 밝힌 '재건축 50층 아파트'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밝힌 공급 목표량도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 35층 제한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장해온 규제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스톱된(멈춘) 민간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여러 특성상 언밸런스(불균형)하다고 (정부와의 논의에서) 주장했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여러 특성상 언밸런스(불균형)하다고 (정부와의 논의에서) 주장했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을 허용하되 임대주택 비율을 인센티브 차원이 아닌 ‘재건축 의무’로 하자는 식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대신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비중있게 설명했다. 이 모델은 20~30년에 걸쳐 집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절반이 넘지 않는 지분을 우선 매입하게 한 뒤 거주하는 동안 남은 지분을 사들이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 모델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공공분양은 다 로또인 것을 알지 않나”라며 “공공분양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시의 정부여당 방침 반발과 함께 민주당 인사들도 일부 비판에 나서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와 합의되지 않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딨냐”했고,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과천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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