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의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WTO 심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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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8.03 19:00:50
  • 최종수정 2020.08.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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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DSB 정례 회의에서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은 자국의 안보 관련 조치라며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제한했다.

이번 DSB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의 이번 제소가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WTO의 잘못된(erroneous)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판결로 인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국가안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WTO는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안보를 이유로 무역 규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무역 규제를 안보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언이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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