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안 與 단독 처리 가능성 커...'독재' 비판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법안 처리를 ‘반민주・반법치주의 행태’라 지적했다.
통합당 법제사위는 3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은 반민주・반법치주의 행태’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윤호중 위원장은 대통령의 하명을 따르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 등을 상정했다. 앞서 통합당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단독 처리해, 이날도 ‘야당 없는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지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독재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제히 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3일) 의사 일정은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법안심사 대상 안건을 독단적으로 지정해 법사위 위원들에게 통보하라며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소위를 구성하면 전체회의를 종료하고 소위로 회부하겠다고 해놓고선, 김도읍 통합당 측 간사가 ‘소위 구성을 할테니 정홰해달라’고 몇 번이고 요청했음에도 야당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했다”고도 했다.
통합당은 “이래도 민주당은 통합당이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 소위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억지를 부릴 것인가.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맘대로 흔들고 짓밟아도 되는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