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연일 비판..."누구나 월세사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야권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왜곡된 통계로 반박하거나 집값 상승의 탓을 전 정권에 돌리고, 잇단 궤변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은)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구조를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이것이 세입자 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되는 게,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느냐”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 월세 전환이 뭐가 나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고통의 어려움 제대로 알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2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말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추가 법안과 공수처 등에 대한 단독 표결을 추가로 이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전혀 못 잡고, 시장을 교란 시키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전월세 관한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벌써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극렬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신종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부동산 정책 비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속적으로 나왔던 바 있다. 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책 담당자들이 집값 상승 수치를 짚지 못하는 통계를 국회에서 거론하면서도 정책 기조는 잇겠다면서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 정부보다 월등히 높은 52%라는 분석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7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현 정책으로는)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린다.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목소리를 비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