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3일 최근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최고위원과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실제로 시행하는 것과 시행 이후의 효과까지 약간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이 지금 나타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에도 “2014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에 주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안을 꺼내든 데 대해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며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공직자 다주택 강제매각 지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공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어디에 투자할 수는 있다. 물론 주식의 경우에는 특정한 세력 또는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제도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시중의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도록 정책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정책을 하지는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서 공직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